▲세종시, 세종보 시험가동에 관한 입장 밝혀

(불교일보=동현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보 시험가동(정기점검)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보는 지난 2012년 설치 후 5년간 가동하였으나 지난 2018년 완전 개방 이후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수문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3월 17일부터 시험 가동에 이르게 된 것. 이에 시는 세종보 시험가동에 대해 매우 의미가 크다며, 시험가동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재가동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

“세종보 완전 개방 후 방치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해”

시는 세종보를 가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라드는 것. 세종보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친수공간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

▲세종보 시험가동에 관한 세종시 입장 밝는 최민호 시장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1,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 6월 건설을 완료하였다. 이후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 가동을 중지하며 시설은 무용지물이 됐고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종보가 방치되는 동안 금강 내부에 모래톱이 쌓여 육역화(陸域化)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가뭄 발생이 빈번해지고,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도 점점 심각해졌다는 것을 이유로 밝혔다.

세종시, “보 가동과 녹조발생·수질오염 간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환경, 시민단체 등에서는 세종보를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세종보 해체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여러 연구에서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은 기상 조건과 오염원 유입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세종보 가동을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축적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9월 세종보 재가동을 최종 결정한 것 역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판단했다는 것.

감사원과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녹조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는 담수와 개방 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수질 변화도 거의 없었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공했다.

※유해남조류 875→833세포수(-4.8%, 4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

‘17.6월∼‘21.12월), BOD 2등급(약간좋음) 유지

T-P는 2∼3등급(약간좋음∼보통) 유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2012∼2023년)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하고, 3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세종보 가동으로 오히려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혹시 있을지 모를 수질오염을 우려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된 세종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 가동을 통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과학적‧체계적인 관리 기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

또한, 시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설치된 세종보가 제대로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 방치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는 농업과 환경보전 등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 따라서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가동과 과학적·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신속히 세종보 가동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가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천 불법 점용을 지속하는 일부 환경단체는 즉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