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세종시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종합)
세종시의회 "행정도시 완성해야"…충남도의회 "1차 이전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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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본회의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같은 날 정부에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각자 자신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완료할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올해 10월로 연장한 점을 거론한 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발표가 미뤄지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이전 계획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희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이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조속히 결정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에 잔류한 주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미이전으로 인해 행정수도의 완성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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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결의안 채택한 충남도의원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의회도 이날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예산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인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았다"며 "이는 220만 충남 도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정부 정책 결정이 지연돼 충남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충남은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와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조만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jkhan@yna.co.kr,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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