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_ 행정수도_세종_특별_기획_세미나_개최
(세종=불교일보) 동현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정광호)가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특별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주요 논의 의제로 다뤄졌다. 이는 세종시에 행정의 중추 기능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상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세종시의 구조적 한계와 행정 부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의 법적·제도적 구조가 도시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단층제 도시로서 광역과 기초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 하지만 보통교부세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와 조직, 도시계획 등 핵심 행정 분야에 대한 권한도 부족하다. 최 시장은 현재의 세종시법으로는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학회_행정수도_세종_특별_기획_세미나_개최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양원제 구상
최 시장은 세종시를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개헌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3년 6월 당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국회 양원제 도입 방안을 다시 언급하며, 상원은 세계 전략과 갈등 조정을, 하원은 지방분권과 국내 행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러한 구상은 정치적 안정성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으로, 서울은 글로벌 금융·문화 중심지로, 세종은 정치·행정 중심지로 기능을 분담하는 국가 발전 모델을 지향한다.
현실적 대안과 행정수도 공약화 제안
최 시장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 속에서 개헌 추진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마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이 국가수도로서,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식이 헌재 위헌 판결 이후 발생한 행정수도 관련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차기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공약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인식 전환을 당부하며, 지방소멸, 저출생, 정치 양극화 등 삼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학회_행정수도_세종_특별_기획_세미나_개최
학계와 전문가들의 참여와 기대
세미나 좌장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맡았고,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수기 중앙일보 기자, 이진수 서울대 교수,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고철용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와 비수도권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학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이번 논의가 단순한 이론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현을 향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전국적 균형발전과 공론화를 목표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