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여당 '정청래호' 출항…'전광석화 개혁' 속도전 예고
검찰·사법·언론 폭풍 개혁 공약에 여야 관계 험로…독주 프레임 부담

李대통령 친정체제 평가 속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수평적 당정 관계 구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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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 (고양=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8.2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號)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가 꼽은 우선 과제는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이다.

입법적으로 보면 민주당 강경 지지층의 숙원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완결을 위한 검찰 개혁이 최우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청을 해체하기 위한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 대표는 선거 운동 때 "추석(10월 6일) 귀향길에 국민이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 대표는 사법·언론 개혁 법안들도 이르면 정기국회, 늦어도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태세다.

정 대표는 최근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법원 판사 평가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등을 연달아 발의한 바 있다.

속도 조절론으로 잠시 보류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다.

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 때인 지난 6월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이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167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점에서 개혁 입법이라고 규정한 법안 추진에 걸림돌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여기에다 '당 대포'를 자임해온 정 신임 대표는 입법 등을 통해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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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첫 당대표에 정청래 당선 (고양=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8.2 utzza@yna.co.kr

다만 좌고우면하지 않는 폭풍 개혁이 강경 지지층에 '사이다 행보'로 보이는 것과 국민 여론은 별개의 사안이다. 자칫 국민 다수가 아닌 지지층만을 위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역풍이 불 여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에서다.

실제 민주당이 최근 이른바 '더 센 상법'과 '더 더 센 상법'을 추진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조기 처리로 선회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 때 강조했던 중도와 실용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당·정·대 관계 설정도 과제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체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청래호가 대통령실과 주파수를 맞추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경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 강선우·이진숙 낙마 사태로 끝난 인사청문 정국 때 민주당이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의중을 보면서 방어에만 집중, 조기에 상황을 수습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야(對野) 관계 역시 정 신임 대표가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다.

강경 지지층 내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지원 사격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강경 일변도로만 흐를 경우 민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재판과 맞물려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요구와 의원 제명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정 대표 본인도 당 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 때리기'의 전면에 나선 데다 "내란 세력과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과 대화 불가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107석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 구호'를 넘어 실제 정당 해산, 의원 제명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경우 극한의 대치 정국이 조성되면서 여야 간 극단적인 충돌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협치를 거론할 정도로 야당과 필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관계를 강경 일변도로만 가져갈 경우 결과적으로 여권에 부담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여기에다 내년 6년 지방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다는 점도 정청래호가 대야 관계를 고민하면서 고려할 요소다. 지방 선거의 핵심인 수도권 지역의 성패가 중도층 표심에 달린 상황에서 일방적 행보만을 고집할 경우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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