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7% "한국 첨단·신산업 기업규제 美·日·中보다 심해"
경총,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조사…79%는 "새벽배송 금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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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경제·경영 분야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의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규제 수준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다소 높음'은 47.9%, '매우 높음'은 28.8%였다. '비슷하다'는 19.2%였고 '경쟁국보다 낮다'는 4.1%에 그쳤다.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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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응답자의 58.5%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복수 응답)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57%),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39.8%) 순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8.3%였다.
새벽배송 금지 조처에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이었다.
응답자 61.6%는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가장 많이 들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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