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자문위 "법안에 당혹·유감…다수의견과 큰 차이"

檢개혁추진단 자문위 "법안에 당혹·유감…다수의견과 큰 차이"
"입법예고 前 적정 검토 기회 없어…6명 위원 사퇴 안타까운 일"

"추진단도 운영상 미흡 인정…자문위 의견 최대한 반영해야"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부 위원이 사퇴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추진단 자문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지만, 입법예고 전 법안에 대해선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두 법안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자문위는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서는 자문위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단도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자문위는 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며 "논의 사항과 검토 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께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전날 공개된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제2의 검찰청법' 등 비판이 이어지고,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은 법안이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문위원에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