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만에 문민 국방장관 취임…국방개혁·전작권 등 과제 산적

64년만에 문민 국방장관 취임…국방개혁·전작권 등 과제 산적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내달 군 수뇌부 개편 주목

방첩사 기능 조정…수사는 조사본부·보안은 정보본부로 이관 가능성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부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안규백 제51대 국방부 장관은 제2공화국 때인 1961년 1월에 취임했다가 5·16 군사쿠데타 직후 사임한 현석호 제11대 국방부 장관 이후 첫 문민 출신 국방 수장이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흐트러진 군심(軍心)을 추스르고, 군 조직 개편 등 국방개혁을 이끄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현안도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내달 군 고위 장성 인사…수뇌부 대거 교체 전망

안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첫 번째 과제로 '국민의 군대' 재건을 꼽았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7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계엄에 상처 입은 군심 추스르기를 꼽았다.

그는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 군이 많이 상처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돼 있다"며 "이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신감을 살려주는 일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신상필벌'의 원칙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방침은 조만간 단행될 장성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군 고위 장성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기존 군 수뇌부는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현재 군 수뇌부는 모두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임명돼 2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 방첩사 개편·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추진

안 장관은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한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첩사 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가 보유한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 조사 기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 방첩사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자군 이기주의 타파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도 필요하다는 게 안 장관의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난제 어떻게 풀까

안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난제를 어떻게 풀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이 "(안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자,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20년 묵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인데 단기간에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전략을 중국 위협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거나 병력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의 2.32%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 장관은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미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 대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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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일보 학불 기자 bulgy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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