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마약 수사외압 의혹' 국민 납득할 결과 나올것"(종합)
노만석, 대검 국감서 답변…"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 보고받아"

'李 조폭연루설' 공익제보자 "대선 연관" 주장엔 "그런 계산 없었다"

X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말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대행은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해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과거 노 대행과 통화에서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다. 그래서 내가 마약 조직부를 범죄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됐다.

노 대행은 이와 관련해 '본인의 부하 직원을 범죄자라고 묘사하는 데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경찰하고 싸워서 뭐 어쩌겠냐.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나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백 경정은 애초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담당한 인물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합동수사팀을 두고 "범죄자인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이날도 "(수사팀 파견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설치되지 않아 어떤 사건도 할 수 없다", "경찰관은 간이침대가 필수품이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행에게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합수단이 설치되는 과정에 수사 대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관세청 직원도 포함됐는데 축소·은폐해서 증거를 은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의에 어긋나지만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X

참고인 얼굴 보호 위해 국정감사장에 쳐진 가림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세원 대검찰청 공업연구사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이날 국감에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문서 감정을 놓고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언급돼 조폭 연루설 근거 중 하나로 지목된 편지를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감정하는 과정에서 '편지가 조작된 것'이란 담당 감정관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감정관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정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봐야겠다'는 취지로 (결재가) 계속 지연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반면 감정관의 상관인 윤영미 문서감정실장은 "감정 통보는 담당 감정관이 본인 일정을 조율해서 본인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 감정관이 개입해서 지연시키고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심을 왜 배격했느냐'는 취지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986년 문서감정실 개실 이래 계속 합의제로 운영해왔다. 감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단 불명'이라고 했다"며 오히려 해당 감정관의 요구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서 감정 논란을 두고 '대검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자 노 대행은 "문서 감정실은 (수사팀과) 단절돼 절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 감정 자체가 늦은 잘못은 있지만 어떤 걸 봐주기 요구하거나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계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들이 전세기로 송환된 데 대해 "가만 놔둬도 추방될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이에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맞지만, 외국에 불법 감금된 부분은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양 측면은 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의 국내 명의 통장 개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통장에 대한 원천 차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맞다"고 말했다.

X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감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노 대행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장관이 상설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들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노 대행은 또 '이화영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문제의 검사를 단죄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TF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