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설립부터 핵심 관련자 1심 선고까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 만에 피고인들에 대한 전원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별 양형을 보면 ▲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 ▲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천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날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넘게 걸렸다.
다음은 화천대유 설립부터 '대장동 일당' 1심 선고까지 일지.
X
김만배(왼쪽)-유동규 [촬영 이지은] 2024.6.20 [촬영 윤동진] 2025.6.27
◇ 2015년
▲ 2월 6일 =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설립.
▲ 2월 13일 =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3월 27일 = 공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 7월 27일 = 공사·하나은행,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설립.
X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2021.9.24 xanadu@yna.co.kr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검찰, 화천대유·공사·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전방위 압수수색
▲ 10월 1일 = 검찰,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2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 10월 3일 = 법원, 유동규 구속영장 발부.
▲ 10월 12일 = 검찰, 김만배 뇌물 공여 및 횡령,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14일 =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 10월 18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국내 귀국 후 검찰 체포.
X
검찰에 체포된 남욱, "죄송하다"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별도의 인터뷰 없이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검찰 호송차에 탑승해 이동했다. 2021.10.18 hkmpooh@yna.co.kr
▲ 10월 21일 =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
▲ 10월 22일 = 법원, 유동규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
▲ 11월 1일 = 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변호사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유동규 배임 혐의 추가 기소.
▲ 11월 4일 = 법원,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 구속영장은 기각.
▲ 11월 5일 = 법원, 유동규 뇌물 혐의와 배임 혐의 사건 병합 결정.
▲ 11월 22일 = 검찰,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사건 배당.
▲ 12월 6일 = 법원,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1차 공판준비기일.
▲ 12월 10일 =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극단적 선택.
▲ 12월 21일 =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혐의 정민용 불구속 기소. 김문기 공사 개발사업1처장 극단적 선택.
X
정영학·정민용, '대장동 사건'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왼쪽)와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10 [공동취재] kane@yna.co.kr
◇ 2022년
▲ 1월 10일 = 법원, '대장동 일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첫 정식 공판.
▲ 2월 16일 = 법원 정기 인사. '대장동 재판부'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이준철 부장판사로 변경.
▲ 4월 4일 = 검찰, 유동규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4월 20일 = 법원,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
▲ 4월 29일 = '대장동 일당' 공판서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 재생.
▲ 5월 13일 =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 재생 절차 종료.
X
대장동 핵심 증거,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서 재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에 속개되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함께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 녹음 파일은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증거다. 내용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됐으나 공개 재판에서 재생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2022.4.29 hihong@yna.co.kr
▲ 5월 20일 = 법원,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연장 결정.
▲ 9월 26일 = 검찰, '위례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1월 8일 = 검찰,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김용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1월 9일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당시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 12월 9일 = 검찰, '2억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구속기소.
▲ 11월 21일 = 남욱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 11월 24일 =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 12월 13일 =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이사 최우향 체포. 김만배 주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 12월 14일 =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
▲ 12월 27일 = 검찰, '1억9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김용 추가 기소.
X
대장동 '키맨'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생명지장 없어"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자해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김씨가 이송된 병원 모습. 2022.12.15 xanadu@yna.co.kr
◇ 2023년
▲ 1월 2일 =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
▲ 1월 12일 = 검찰, '대장동 일당'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28일 =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출석.
▲ 2월 16일 = 검찰,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2월 18일 = 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300억여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 3월 8일 =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22일 =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특경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
▲ 4월 28일 = 검찰, '대장동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배임 액수 상향 조정.
▲ 6월 5일 = 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 배임 혐의 액수 4천895억원으로 변경.
▲ 8월 11일 = 법원, '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이해충돌 혐의 재판 병합 심리 결정.
▲ 8월 17일 = 검찰, '백현동 개발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 9월 18일 = 검찰, '백현동 개발·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9월 20일 =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9월 27일 =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X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대표 (의왕=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saba@yna.co.kr
▲ 10월 6일 = 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 출석.
▲ 10월 12일 = 검찰,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 10월 30일 = 법원,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 병합.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
▲ 11월 30일 =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 수수 혐의' 김용 1심서 징역 5년 선고.
◇ 2024년
▲ 2월 15일 = 법관 정기인사로 '대장동 재판부'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교체. 조형우 부장판사 보임.
X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5년
▲ 2월 6일 =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 수수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
▲ 2월 18일 = 법원, 대장동 일당 공판서 이재명 증인 채택.
▲ 3월 14일 =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 제출.
▲ 3월 21∼31일 = 이재명, 의정활동 등 이유로 네 차례 연속 대장동 일당 재판 증인 불출석.
▲ 4월 7일 = 법원, 이재명 증인신문 없이 대장동 일당 재판 진행하기로 결정.
▲ 4월 21일 = 정진상, 대장동 일당 재판에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 6월 10일 = 법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 중지 결정.
▲ 6월 27일 = 법원, 대장동 일당 결심공판 진행. 검찰,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정영학 징역 10년·남욱 징역 7년·정민용 징역 5년 구형. 김만배·유동규 최종진술.
▲ 6월 30일 = 법원, 대장동 일당 결심공판. 남욱·정영학·정민용 최종진술.
▲ 8월 19일 = 대법원, '대장동 일당에 금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석방.
▲ 10월 31일 = 법원, 대장동 일당 1심 선고.
leed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