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퍼주기 포퓰리즘"·與 "사회안전망"…농어촌기본소득 공방
농해수위서 충돌…예정처 "재정 취약지역 분담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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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상정하고 있다. 2025.11.7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반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7개 군이 선정됐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는 퍼주기 포퓰리즘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도 기본소득 실험에 실패했다"며 "시범사업을 하려면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대부분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 내외 수준인데 해당 지역의 예산을 탈탈 털어 시범사업에 동참시키는 것은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재원 문제는 반드시 국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기본소득의 재원, 규모, 대상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있지만 자동화 시대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대세"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사회적 실험은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에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옳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 "재원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정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타지역 주민이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지급 대상자의 실제 지역 거주 여부 등을 검증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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