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대북송금' 조작기소…국조·특검·청문 적극 추진"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내부 반발엔 "묵과 못 해" '감찰·수사' 고강도 대응

"'환수 불가'는 국힘 혹세무민 프레임…배임죄 유죄시 민사소송서 확정될 것"

"檢, 김건희 주가조작·디올백 뇌물·尹석방지휘 왜 침묵했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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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10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불거지자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 포기에 '윗선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권한 남용이었다고 맞불을 놓는 한편 일부 검사들의 '항명성 반발'에도 고강도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을 거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지칭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는 것"이라며 "남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와 함께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식으로 별건 수사 협박을 (한 점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를 포기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챙긴 개발이익을 환수 못 한다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혹세무민에 불과하다"며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배임죄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을 '배임죄 공범'으로 엮기 위해 검찰이 별건의 압박성 수사를 했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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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hkmpooh@yna.co.kr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발 쿠데타"(전현희 최고위원), "마치 뭐라도 되는 듯 나대고 있다"(김병기 원내대표) 등 비난이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증거 대신 협박을, 법 대신 불법 조작을 선택했다. 진술서는 강요로 왜곡·조작되고 기소장은 권력의 명령으로 쓰였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 범죄의 희생양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김용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과거에 왜 김건희 주가조작과 디올백 뇌물 사건 등에 대한 무혐의와 기소 포기에는 침묵했나. 윤석열 석방 지휘 때는 왜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조직이 '검찰당'이 돼 보수 정당을 숙주 삼아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나라 꼴이 고려말 무신정권처럼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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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 두 번째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hkmpooh@yna.co.kr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 등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사상 초유 대선 개입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가 없다는 주장이나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그 해결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 및 사법행정위(가칭)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법관징계나 윤리감사관의 실질화와 함께 전관 판사가 윤리감사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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