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노만석에 한번 전화, 장관의견 전달…항소반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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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법무부 외압'을 둘러싼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11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이진수 차관의 모습. 2025.11.12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곽민서 박재하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한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고 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이 차관은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항소 제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사건 내용 보고를 세 차례가량 받은 거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대검에 전달된 건 한 번이 전부"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장 등과 추가로 소통한 사실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는 "저와 검찰부에서는 연락한 바가 없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설득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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