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끝' 법정다툼 본격화…尹부부 11개 재판 결론은

'3특검 끝' 법정다툼 본격화…尹부부 11개 재판 결론은
尹 8개·金 3개 재판 동시 진행…법정서 대면 가능성도

尹 체포방해 1월16일 첫 선고…28일엔 金 도이치 선고

3특검에 기소된 인원만 121명…연초 줄줄이 피고인석에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법원의 심판만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3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121명(중복인원 제외)에 달해 내년 초부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줄줄이 선고가 나오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으로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됐다.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변론 종결하고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1월 21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됐다.

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33부에서 각각 재판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군검찰에서 넘겨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도 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당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측 1억원 수수 혐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금품 제공 등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

김 여사의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형사27부에 배당돼 1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26일 재판에 넘긴 이른바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도 곧 배당이 이뤄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두 차례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사건은 형사33부에 배당됐다. 김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내달 선고를 앞둔 만큼 이들이 피고인석에 함께 앉을 가능성은 작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도 부부가 각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전씨는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월 11일 중앙지법 형사33부 선고를 앞두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은 형사27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팀에서도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형사22부)은 1월 14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형사27부)은 2월 3일 각각 재판이 시작된다.

그 밖에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기소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은 형사22부 심리로 진행된다.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겨 이미 1심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는 이달 8일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지난 15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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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일보 학불 편집국장 bulgy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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