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공수처 고발…14일 曺청문회 추진
"선거 기간 공판, 균등 기회 보장 저해"…선관위에 공식 의견 요청도
대법관 탄핵 경고 수위 높여…박지원 "역풍 두려워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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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재판 연기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5.7 uwg806@yna.co.kr
김영신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15일) 하루 전인 14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 동시에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과 사법의 정치 개입을 막을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등 고발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상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공식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유력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 "사법 쿠데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 차단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이 모든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힌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며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대법원이 스스로 파괴한 국민주권 실현 등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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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2025.5.7 utzza@yna.co.kr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부의 쿠데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대선 기간 중 재판을 중단하고 6월 3일 대선 이후에 재판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대법관 탄핵을 두고 제기되는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중시해 역풍을 가장 많이 얘기해왔지만, 이번에는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생사 문제이기에 우리도 사법부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 이재권·송미경·박주영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항소심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BBS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오는 14일께 청문회가 열릴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입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탄핵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도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쿠데타로 간주하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수 앞을 내다보고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의 음모를 봉쇄하고 후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은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등 탄핵 요구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건 맞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인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 권한을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