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공동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는 7월 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이전 지시는 충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당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대통령이 당선 직후 아무런 언급 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며 “연내 이전이라는 강경 방침에 더 이상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주재 대전 타운홀미팅에서 의견 교환을 기대했으나 충청권 시도지사는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전이 부산 경제 활성화 때문이라는 설명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처 하나쯤은 이해하라는 발언은 충청인을 핫바지 입은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이라며 “지역주의나 이기주의로 매도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적 검토 ▲연내 이전 시기 재검토 ▲해수부 직원 근무환경과 사기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대의”라며 “정부는 충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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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관련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수도로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560만 충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
이에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연내 이전이라는 강경일변도의 지시로 응답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
또한, 7월 4일 대전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민들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 미팅의 주제도 해수부 이전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앞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이에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의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는 바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부산 지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 때문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갑자기 사라지고 고작 부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해수부 이전에 관해 ‘충청민이 다 가지려 할 리 없고, 부처 한 개쯤은 이해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현실과 동떨어진 어이없는 발언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560만 충청민의 염원이 한낱 지역주의로, 탐욕적인 이기주의로 매도되어 버린 것이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처 간 연계성이 약화되어 국정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될 것은 명확하다. 이는 북극항로 개설이라는 세계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더욱이 해수부 직원들의 86%가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해양강국 실현의 밀알이 되어야 할 그들의 사기 저하는 어찌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는 또 어찌할 것인가.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충청 지역의 민심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저 충청인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말은 충청인들에게 보내는 우격다짐이자 이해를 강요한 우회적 명령에 다름 아니다. 충청인들은 무시되어도 좋은, 핫바지 입은 허수아비들인가.
이에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3. 해양 정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해수부 직원 삶의 질과 거주환경 및 근무 조건 등을 완비한 후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4일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충청남도지사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