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는 오는 7월 23일(화) 오후 3시,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의 재정현황을 점검하고,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및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주제발표는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이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라휘문 교수(성결대)를 좌장으로, 김병남 책임연구위원(시도지사협의회), 이승동 기자(충청투데이),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 황순덕 회장(세종시의정회)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행정수도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교육‧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공공시설을 별도 예산 없이 인수받으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철용 센터장은 “세종시는 계획도시로 출범했으나, 보통교부세 수령액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지자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종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태어난 도시”라며,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장기적 재정특례가 필요하다. 이번 포럼이 그러한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전국 확산과 수도권-지방 상생 기반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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