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민정책은 국가전략…전담기구 설치 추진"(종합2보)

정성호 법무장관 "이민정책은 국가전략…전담기구 설치 추진"(종합2보)
새 정부 이민정책 과제 포럼…"사회통합, 지속성장, 지역균형발전 아우르는 정책 필요"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및 지역주민·이민자 교류 방안 등 논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민정책은 외부로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며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 다름을 포용하는 공동체, 국민과 이민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 제공하는 것이 이민정책에서 지향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새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이민정책포럼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이민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민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체류 외국인의 권리·책임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연결 등 5가지 방안을 꼽았다.

정 장관은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세밀히 분석해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며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 강화와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이민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정책학회 등 이민정책 4대 학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해 약 200명이 참석했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손윤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윤철 건국대 교수와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국내 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상호교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이병하 한국이민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등이 이민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은 김재홍 연합뉴스 상무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중대한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인력은 부족한 국민의 노동력 충원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 급증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차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새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통합에 역점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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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일보 박정숙 대기자 bulgy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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