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남북합의서 법제화 모색…정권 무관하게 지켜가야"

정청래 "남북합의서 법제화 모색…정권 무관하게 지켜가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서 '7·4 공동선언·남북기본합의서' 등 거론

"9·19 군사합의 복원 시급"…우의장 "김정은 악수, 한반도 평화 쉽지 않다 직감"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남북 간 역사적 합의들이 번번이 실천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파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남북) 합의서들을 법제화해 그 정신을 정권과 상관없이 지켜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파주 민간입출입통제선 내 옛 미군기지인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 7·4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한번 인준해볼까 한다"고 언급했다.

또 "법제화로만 가능할지 알 수 없고, 북한도 법제화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라며 "과거 서독처럼 보수·진보를 떠나 남북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도출했던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이 선언 하나만 지켜졌더라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파기돼) 안타까움이 컸다"며 "9·19 군사 합의는 어떤 합의보다 빨리 복원되고 다시 실천돼야 할 가장 시급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했고, 우리 국민이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성숙함을 보여줬다"며 "경제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국민은 전문가 이상으로 우리 경제와 평화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유독 남북 관계에서 국민 주권의 실천이 더딘 것 같다"며 "남북 관계가 안보와 직결됐고, 군사·외교까지 복잡한 설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역시 국민이 주도할 수 있다면 역사적 합의 법제화와 함께 지속적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며 "정부 주도의 단선적·폐쇄적 구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보수 정부의 총풍·북풍 같은 음모도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9·19 군사합의도 궁극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합의로 이해될 수 있고, 아직 공론화하진 않았지만 북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에너지 협력으로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국민 생활과 연결시키면서 해결해나가면 한반도 평화가 이행하기 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우한 일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가 참 쉽지 않다고 직감한 악수였다. 그러나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진 온기도 고스란히 기억한다"며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야가 폭넓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의 다짐과 의지를 천명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분단의 땅에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세기를 열겠다는 약속이었다"며 "9·19 군사 합의 복원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자 신뢰 구축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행사에 앞서 우 의장, 정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은 9·19 선언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화합 의미를 담은 남북 음식을 메뉴로 오찬도 함께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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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일보 박정숙 선임기자 bulgy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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