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개성공단재단 복원·남북협력기금 용처 국내로 확대 추진(종합)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범정부 협업체계로 군사적 신뢰구축 의제 발굴

"북, 경제 회복세이나 환율·물가 치솟아 민생부담…신압록강대교 연내개통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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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산 당시 개성공단지원재단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3.20 superdoo82@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기자 = 통일부가 지난해 해산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되살리고, 남북협력기금을 민간의 국내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작년 3월 해산했고,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에 적용할 절차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되살린다고 해도 개성공단의 재가동 전망은 극히 비관적이어서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국내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지원한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 사업에만 쓸 수 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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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 8월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통일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대북협의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관련 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특수'를 누리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나 2017년 제재 이전의 실질 국내총생산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환율·물가가 계속 치솟으며 민생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완공 후 10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북중 간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연내 될 것으로 본다는 통일부 측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올 연말 안에는 되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며 "연결도로가 완성됐고, 지금 세관을 짓고 있는데 연말 안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중국은 2009년 중국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했다. 이듬해 12월 착공해 2014년 10월 단둥 랑터우와 신의주 남부를 잇는 3㎞ 길이의 왕복 4차로 규모의 다리 본체를 완공했지만 개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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