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62% "지방자치제 필요하다"면서도 참여 경험은 14%에 그쳐
행안부, 27일 국회세미나서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중간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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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주민 다수는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실제 자치활동에 참여해본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지차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제도 필요성'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83%, 공무원 71%, 주민 62%로, 대체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성과 평가' 항목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36%에 그쳤고, 전문가는 50%, 공무원 53%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행안부는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간의 성과가 제도적 분권에 치중돼 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의 48%는 '지방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실제로 정책·사업을 제안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14%에 불과했다.
주민은 향후 10년간 지방자치에서 다뤄야 할 주요 영역(복수응답)으로 ▲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안정(84%) ▲ 인구감소 대응(82%) ▲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77%) 순으로 답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전략으로는▲ 주민 참여 기회 확대(76%) ▲ 인구감소 상황에서 주민의 기본권 보호(75%) ▲ 지역맞춤형 특화정책 개발(71%) 등이 꼽혔다.
행안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행안부가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진행 중인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해 의견을 모은 뒤, 11월 중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짚고 넘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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