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공소 취소해야"…국힘 "與 힘자랑에 사법 초토화"(종합)
검찰총장 대행 "남욱·정영학 등 진술 변화…법정서 진위 가려야"

檢 보완수사권 도마…안미현 검사 "수사권 전면 박탈 시 큰 부작용, 입법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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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추미애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남욱·정영학 등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변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모두 '무죄'로 만들기 위해 절대다수의 힘자랑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증인들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으며,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대장동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뒤집어졌다. 검찰은 조작기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나아가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모든 증거가 엎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무리했다. 쌍방울 김성태의 접견 과정 녹취에서도 드러난다"며 "남욱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줬다고 지난 17일 재판에서 진술했다. 검찰에 수사권을 줬더니 정적 제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남욱, 정영학 등 증인들이 법정에서의 최초 증언과 달리 최근 진술에 변화 추이가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하지만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판가름 나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이어 "공소취소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기소 후 합의를 했다든지,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등의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주장은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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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문 제출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 추미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가장 근간인 형사 사법 체계를 초토화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5개의 재판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힘자랑이 대단하다. 21·22대 국회에 들어와 민주당의 힘자랑이 도가 지나쳐 (국무위원 등에 대한) 무자비한 탄핵을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의 절반 이상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검찰 보완수사권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안미현 검사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한 검찰 내 징계 절차를 밟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인이 불복한 항고 사건을 입법적 미비 사례로 들었다.

원래는 항고 사건을 검토한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 또 다른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 검사는 이 경우를 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사건이 내려가면 이런 과정(경찰 수사·송치→불기소처분→불복→경찰 보완수사)이 무한 반복되며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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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안 검사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그런 걱정이 많으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가서 일하면 되는 것 아닌가"(서영교),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김기표), "검찰을 나와보니 검찰만큼 오만한 조직이 없다"(이성윤) 등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안 검사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징계절차까지 받았던 검사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말라.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권에서는 손을 놓는 게 맞지만 정치검찰의 부작용 때문에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굽히지 않았다.

또 "과거 검찰이 정치적 수사, 잘못된 수사를 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한 게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 여야 정쟁을 자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고성과 항의가 반복됐다.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들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발언권 제한과 퇴장을 명령한 데 이어 안 검사에게도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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