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조 카드 동시에 꺼내 든 여야…동상이몽에 성사 미지수
與 "검찰 조작수사·항명 진상 밝힐 것" vs 野 "항소포기 윗선 외압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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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9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치연 곽민서 기자 = 여야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규명할 의혹의 실체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애초에 '조작 사건'이므로 이 과정에 벌어진 검찰권 남용과 함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 또한 진상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인 개발 비리를 두고 수사팀의 의견과 반대로 강행된 항소 포기 결정은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규명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과 더불어 국정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아가 상설특검과 청문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한 뒤 오히려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억지 기소'는 물론 '항명'까지 진상 조사를 해야 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회견 취지다.
민주당에 대장동 사건 진상조사 카드는 '대통령 방탄' 논란을 차단하려는 선제타격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범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결국 대통령 방탄용이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안의 초점을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맞추겠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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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9 utzza@yna.co.kr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실 등 이른바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힐 것을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선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민이 실체를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 시 개발비리 피해액을 1심 판결 이상으로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명분 중 하나다. 송 원내대표는 "7천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 비리 자금 중 대장동 '그분' 몫이 온전히 보존된 게 이번 항소 포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실제 국정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11월은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만으로도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여당 입장에서는 자칫 야당의 전략에 휘말려 대장동 이슈만 부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등 시기에 대해 "예산 정국이다 입법 정국이다 해서 (국정조사 등을) 안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대통령비서실이나 당 대표와 조율이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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