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노만석 이해 안돼…그정도 의지면 서면지휘 요구했어야"
"대장동 수사 위법행위 의혹도 별도로 조사해야"

"일선 검사장 집단성명 부적절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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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2 pdj6635@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라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이라며 집단서명에 참여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수사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적의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항소 포기 닷새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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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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