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2차 신병확보 시도도 무산…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
한 달간 위법성 인식 보강했지만…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추가된 혐의·자료 종합해도 여전히 다툼 여지"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추경호뿐…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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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특검팀은 25년 남짓 검사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도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다음 날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은 뒤 삭제했는데,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계엄 이후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답변에 참고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는 입장이었다.
법원도 해당 문건이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는 특검팀 주장보다 국회 출석을 대비한 자료라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한 차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정도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
다만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입증을 까다롭게 본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 남짓 남았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끝으로 사실상 내란 의혹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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