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발의하며 '조작기소' 맹공…"단독 국조도 불사"(종합)

與, 검사파면법 발의하며 '조작기소' 맹공…"단독 국조도 불사"(종합)
檢반발 조기 제압 총력전…"대장동 사건 증거조작은 범죄" 국조 명분쌓기

'대장동 未항소 부적절' 여론 우세 속 국조는 野와 일단 추가 협상키로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사건 미(未)항소에 대한 검찰 반발을 계기로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불사하는 기류를 보이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검란(檢亂)으로 규정한 검찰의 항명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조기에 제압하는 동시에 이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을 속속들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들을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인 이 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법안 처리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집단 항명에 가담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들이 퇴직 후 3년간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등 특정 고위직과 재임 시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발의 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 난동 부리는 검사들이 개업 못 하게 만든다고 하면 화들짝 놀랄 것"이라며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의원 역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편법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단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집단 항명' 사태의 완전한 진압을 위해 필요시 법조계 전관예우 방지를 명분으로 이 법안을 실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정치 검찰' 단죄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선 상황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사법 정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를 거명, "녹음 증거까지 조작하는 정치 검찰을 청산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조사 방식 문제로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국정조사는 (여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애초 이날 국조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17일께 국민의힘과 다시 협상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조 시 야당 요구에 따라 이날 면직된 노만석 검찰총장 전 직무대행을 국정조사장에 불러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노 전 대행을 향해 "가장 마지막 (항소 포기) 결정을 한 분인데,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대립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결국 여야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협상을 진행해 보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법사위 국정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조 처리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8%가 검찰이 대장동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그 여파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효과로 60%를 넘겼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전주보다 4%포인트 낮은 59%로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으나 논란이 계속될 경우 당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