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더 키워 '전작권 전환' 속도 낸다…한미 정상 합의(종합)

국방력 더 키워 '전작권 전환' 속도 낸다…한미 정상 합의(종합)
한미 팩트시트·SCM 공동성명…李대통령 "전작권 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 美 지지"

전작권, 내년 2단계 검증 끝내고 최종단계로…국방부 "임기 내 충분히 가능"

韓국방비, GDP 3.5％까지 올리기로…5년간 250억 달러 美무기 구매도 합의

(기사발=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 국방 당국도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도 도출했다.

◇ 한미 팩트시트에 "전작권 전환 협력"…SCM에선 타임라인 구체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는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공동평가 결과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2026년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1·2단계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돼 있다면 3단계는 정성적 평가 위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의 영역으로 해석된다.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들어가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연도를 건의하고, 양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 명시…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합의 수준으로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역할·규모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주한미군에 대한 양국 합의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우선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차 명시했다.

주한미군을 계속 한반도에 주둔시킨다는 취지지만,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인 2만8천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다.

이날 발표된 제57차 한미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 level)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제외됐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

이번에 이 표현이 빠진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는 향후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세금감면 혜택 등 직·간접비용을 수치화한 것으로, 주한미군에 추가로 새로운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韓 국방비 GDP 3.5％까지 늘리기로…5년간 美 무기 250억 달러 구매

한미 양국은 미국이 동맹국에게 지속해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와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우선 한미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3.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선 '10년 내'라는 목표 시점이 명시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정부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천억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 지휘헬기-Ⅱ 사업(약 8천700억원)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천억원) ▲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 F-35A 2차 사업(약 4조5천억원)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약 8천억원) 등이 있다.

한미는 조선업 협력 관련,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을 규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SCM 공동성명에서도 "미 전투 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미군의 군수지원함을 위주로 MRO를 진행해왔는데, 미측이 매우 높게 평가면서 군함에 대한 MRO도 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며 "정확한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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