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美 팩트시트는 국익시트"…국힘 "백지시트·굴욕세트"(종합)
민주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 뒷받침"…국힘 "국회 비준 패싱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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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타결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1.14 xyz@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에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팩트시트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격상시킨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 '굴욕'이니 하며 사실을 왜곡한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히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것인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세트였다"며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흔들었다"며 "미국에 현금으로만 2천억불 투자한다는 내용은 외환 정책의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을 모두 빼앗겨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물 수입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 기반 지역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민들은 지금이야말로 트랙터를 몰고 용산 진격을 해야 할 때 아니냐"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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