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6개월] ③ '코스피 5,000' 실현될까…6대 구조개혁 '숙제'
자본시장 활성화 주력…코스피 4,000 돌파, 연일 최고치 치닫다 숨 고르기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안정은 과제…내년 개혁 드라이브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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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을 12일 SNS에 공개했다. 2025.6.12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취임 선서에서 이런 약속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반년 동안 정부 역량의 상당 부분을 경제 분야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금융시장 활성화'로 압축된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줘 자칫 부동산 투기 수요로 몰릴 수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고, 이를 동력 삼아 기업들이 혁신에 나서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한 것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최고 35%→30%)한 것 역시 금융시장 '붐업'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일단 '증시 활황'이라는 흐름으로 반영되는 모양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는 이 대통령의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었고 지난 10월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잠시 숨 고르기에 접어든 국면이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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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천선 회복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37포인트(1.04%) 오른 4036.30으로 마감했다. 2025.12.3 ksm7976@yna.co.kr
그러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아직 뇌관으로 잠복해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출 규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정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10·15 대책의 경우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자, 여론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연이은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들썩일 조짐을 보인다.
이재명 정부로서도 당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며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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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superdoo82@yna.co.kr
이와 별개로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이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기도 했다.
'대수술'을 예고한 6대 분야 모두 개혁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임기 초중반의 국정 동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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