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⑥ 조원휘 대전시의장 "대전충남 통합, 5극3특 롤모델 기대"
"전국 최초 조례 6건 발굴…급식조리사, 필수종사자로 법 개정 건의할 것"

"지방의회 고유의 민생정치·생활정치 구현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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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하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27일 "대전시와 충남도의 성공적인 통합은 정부 '5극 3특' 전략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지난 3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식 조리사들을 필수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 파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2년 만의 대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생정치, 생활정치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 일문일답.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말해달라.

▲ 올해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 본예산 심의를 잘 마무리했다. 대전시의회는 단순히 행정을 평가하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저도 제 집무실에 걸어놓은 글귀 '나는 여기에 왜 와 있는가'를 매일 되새기며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책무를 스스로 질문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 올해 대표적인 의정 성과를 꼽는다면.

▲ 대전시의회는 올해 전국 최초 조례 6건을 발굴했다. 특히 일명 하늘이 사건에 대응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 제정은 지역 위기 상황에서 의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올해 의장 직속 혁신 자문위원회를 최초로 신설했고, 5급 사무관인 의장 비서실장에 처음으로 여성 공직자를 발탁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슬로건으로 '전문현답'이라는 이름의 현장 시책을 추진했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대전충남행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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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최종안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회에서도 특위를 발족하는 등 노력해왔는데.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 하나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3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다각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대전시의장과 충남도의장이 선포식에 이어 발대식을 하는 등 계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 대전의 연구개발 성과와 충남의 산업시설이 합쳐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은 정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 대전지역 급식 조리원 파업으로 학교 급식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 최근 선화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1천443명의 서명이 접수됐다. 물론 근로자들은 노동 쟁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 하지만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필수 종사자가 아니어서 파업 시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사들을 필수 사업장의 필수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둔산여고의 경우 교사들까지 나서서 급식 배식을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본회의 임시회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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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교급식 정상화 위한 정책간담회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시급한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은.

▲ 올해 대전은 혼인율 전국 1위, 출생률 3위로 의미 있는 인구 변화를 주도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시행 등 결혼·주거 중심의 청년정책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성과라고 판단한다. 이런 인구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대전의 문화자산을 집중 발굴·육성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고용 창출, 관광산업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2023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개정, 대전 0시 축제 등을 통해 야간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한다. 정책적 노력이 계속될 때 인구 유입이 소비 진작,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 힘쓰겠다.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2차례 부결된 바 있다. 두 번째는 1표 차이로 부결됐다. 1심 결과는 나왔고 현재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때도 다시 유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제명안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윤리자문위원회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임을 직시하고 있다.

-- 새해 의정 운영 방향은.

▲ 2026년은 제9대 의회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제10대 의회의 출범을 준비하는 전환의 해다. 대전은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12년 만에 감소 마침표를 찍은 인구 증가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유성복합터미널과 대전갑천생태호수공원 준공 등으로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지방의회는 중앙과는 달라야 한다. 민생정치, 생활정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잠시 권한을 위임해준 것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자각하고 성찰하겠다. 내년에도 '민의중행'(民意重行), 즉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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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5 의정결산 기자간담회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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