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면, 국민통합 시대요구…대화 정치복원 계기 되길"(종합)
"서민생계형부터 여야 정치인까지…계엄 긴장완화·경제회복이 핵심기조"

'포상용 사면' 국힘 주장엔 "李대통령 측근은 없어…야권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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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8.11 hihong@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민생회복 사면'을 위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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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촬영 박동주] 2024.12.16

이 가운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을 내렸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종교계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있었다"며 "사회적 요구가 팽팽한 가운데 고심한 결과"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다. 여권과 야권을 나눠 본다면 이번 사면 명단에는 야권에 속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이 포함됐다"며 "반면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의 계기가 된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을 오히려 사면함으로써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번 사면이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대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여론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민심을 잘 따라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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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재 관련 지시사항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산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9 hihong@yna.co.kr

한편 이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의 경우 올해 성탄절에 사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364만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 연체자의 88%는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뒤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해야 하지 않나. 불이익을 주며 전과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자들이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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