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명시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 통합 정치 ▲혁신 경제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23개 추진 전략, 123개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시도별 공약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항목이 첫 번째로 제시되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조기 추진이 구체적인 과제로 담겼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공식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건립 및 예산 확정 ▲여가부·법무부 등 추가 부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한글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한 문화정체성 강화 등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 아래 추진되는 점, 건립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하며, 시는 향후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시도별 지역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협업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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