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도 '김현지 논란'…"종북단체 연계"·"악마화"
국힘 "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 관여 정황…국감 출석해야"

민주 "전 보좌관 흠집내기 자성해야…'내란당' 국민의힘 반드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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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준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악마화에 나섰다고 방어막을 쳤다. 나아가 전날 한덕수 전 총리의 공판에서 공개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소재로 삼아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부속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거명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며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했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다. 김현지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존엄현지', '애지중지 현지'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인물인 김 부속실장이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사를 혼내고 교체한 장본인"이라며 가세했다.

박 검사는 "당시 (교체된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출석하지 못해 조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화영 피의자도 절박하게 변호인에게 다시 와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며 "설 변호사는 (김 부속실장에게) 많이 모욕당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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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지나치는 박상용-이화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존엄현지'의 무시무시한 일이 밝혀졌다. 종북정당으로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을 근거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2010년 선거법 위반 행위에 김 부속실장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나 의원이 이를 법무부 국감장에서 쟁점화한 것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이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 관여설을 거론하며 국감장에 출석시켜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의 김현지) 보좌관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에게) 전화했는지도 쉽게 믿을 수 없지만, 모략에 걸려 생죄를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며 "그 전화했다는 보좌관을 국감장에 부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차마 영부인은 어떻게 못하겠으니, (김현지 전) 보좌관을 악마화해서 흠집 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역시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 3년 동안 김건희·윤석열에게는 한마디도 못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면서 "국민의힘과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게 부끄럽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내란당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시켜달라. 장관이 올해 해야 할 일"이라며 "통진당은 내란음모만으로 1년 만에 해산됐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실행했고, 지금도 내란잔당과 함께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해산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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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계설에 대해 "아직도 종북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너무 세대 차이가 나고 촌스럽다"고 비꼰 뒤,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종북 차관 아니시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된 일을 화두로 삼아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반격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CCTV에 드러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영장 재판 담당 판사도 CCTV를 봤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어떻게 영장을 기각했는지 수긍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도 해당 CCTV 영상을 재생하면서 "사법부가 (한덕수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오늘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 도중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말을 섞자, 박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반말했다.

이에 신 의원이 "왜 반말하세요. 연세 많으시면 반말해도 돼요? 너라뇨"라고 응수하자, 박 의원은 "나도 초선이다. 나도 초선이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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