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중기 특검은 수사대상…즉각 사퇴해야"
"李정부 다수 인사 토허구역내 주택 보유…집 없는 시민엔 서울 추방령"

"與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曺 조리돌림해 사퇴시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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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감 중간평가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0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향해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 특검이) 해명은 가관이다.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는데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나. 매도를 권유한 직원은 누군가"라며 "이런 국민적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법 잣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민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을 거래한 의혹으로 수사받았다"며 "특검 주체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하고 집 없는 시민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린 1주일이었다"며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탓, 이제는 공식이 된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위선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보유했다. 그러면서도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꿈을 욕심과 투기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닌 공급이다. 그것도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의 실질적 아파트 공급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은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과 용적률 완화 등 종 상향 정책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선 "대법관 수 증원은 사법부 파괴와 독재 완성을 위한 방안"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현재의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해서 사퇴시키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짚었다.

그는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충원해 1·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 차례 약속한 사안이다. 조용히 다녀온 것 같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면회 의사를 묻자 "저는 면회 가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라고만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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