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내달 마무리…'재판소원제' 상임위서 공론화
秋 법사위서 공론화 진행…"시간 얽매이지 않고 논의, 최대한 빠르게"

'李대통령 보호용' 野비판엔 "그럴 의도면 공직선거법 고치면 된다" 반박

X

정청래, 사법개혁안 발표 의미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은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당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강경 성향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에 비춰 도입 논의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에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제 공론화는 당이 아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공론화는 언론·사법 개혁 모두 상임위를 중심으로 야당 의견을 들었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이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로키 입장은 재판소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황에서 재판소원이 추진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은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소원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X

법사위 오후에도 감사원 감사 중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 등과 관련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5.10.16 pdj6635@yna.co.kr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하는 모습도 보인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 상황 브리핑에서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헌재 소원을 목표로 재판소원을 (추진)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럴 의도라면) 공직선거법을 간단히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재판소원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재판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여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정 대표는 5개 개혁안에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이 특위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당론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에 대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1개의 안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라며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시선이 쏠리는 건 공론화 과제를 전담할 법사위다. 특히 법사위 차원에서의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말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른바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 정 대표가 추 위원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이목을 끈다.

일단 민주당은 재판소원 외에 다른 사법개혁의 경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사법개혁이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개특위의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라며 "정말 일선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만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충분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며 "사법부도 대법관 증원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X

[그래픽]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