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에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與 "대선 뒤집자는 것"(종합)
중앙지검장 "방안 마땅치 않다" 답변에 秋 "법리상 할 수 없다, 말 똑바로 하라"
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與 "흠집 내기"…법사위 김현지 증인채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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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수도권 검사장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박재억 수원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5.10.23 ondol@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구자현 서울고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 중인 검찰이 법원에 재판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헌법상 보장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자 대통령"(나경원 의원)이라고 지칭하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추미애 법사위원장)며 엄호하기도 했다.
여야는 고검·중앙지검·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도 반말·고성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여 감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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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듣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정 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길 원한다. 검찰은 왜 (재판 재개와 관련)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지검장은 "대통령님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공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재판 진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권이라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범 기소된 정진상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공소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정 지검장을 겨냥해 "질의를 잘 들어라.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 중요하니까 위원장이 바로 잡는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슨 현실적인 대응인가. 말을 똑바로 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을 알면서 선택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처넣고 대선을 뒤집어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진짜 나라를 걱정하면 오히려 먼저 '재판하지 말자'고 해야 한다. 이러니 내란 정당 소리를 듣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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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의 건'이 부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을 변호한 이상호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던 김현지 실장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전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이 변호사가 김 당시 보좌관에게 체포영장 전달 사실을 공판에서 인정했다. 수사에 성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김 실장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판결문,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한 뒤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고 말하면서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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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거론한 뒤 "윤석열과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적 제거를 위해 공작 기소까지 한 '정권 부역 검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신한다'는 법 역시 위헌적"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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