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핵잠 확보 공식화…소형원자로·우라늄연료 확보가 관건
李대통령, 트럼프에 '北·中' 대응 거론하며 핵잠 연료 공급 요청
우라늄 농축 허용돼도 군사용은 별도로 미측 동의 필요…'장보고-Ⅲ 배치-Ⅲ'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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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추진 잠수함이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는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의 안보 책임 강화에도 부합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부상하지 않고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탑재하는 SSBN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으로 구분된다.
이 대통령이 확보 의지를 밝힌 핵추진 잠수함은 SSN이다.
우리 군은 과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중단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정치·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배치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추진 예정인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4천∼5천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잠수함 선체 기술은 이미 다 확보됐고, 사이즈만 키우면 된다"며 "원자로에 대한 부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용 원자로를 많이 연구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계통도 연구해왔기 때문에 못 할 이유는 없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소형 원자로를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군사적 목적의 소형 원자로를 만들려면 미국 측이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력 장치로서 '소형 원자로'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소형 원자로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의 확보다.
한미는 한국 측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원자력 협정 개정은 순수 민간 쪽에 쓰는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이고,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기존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군용을 여기에 넣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고 전력화하는데 8∼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원하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지금 (민수용)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추가해서 군용을 또 제기한 것"이라며 "일괄타결로 전부 해결할 수도 있지만, 미국 측에서 부담스러워하면 이미 추진하던 것(원자력 협정 개정)도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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