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범 "관세협상 당일 급진전…국내 외환시장 신규 충격 없다"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5대 5 이익배분 비율은 아쉬워"

"11월 중 특별법 제정 위해 노력…원자력 협정은 향후 구체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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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임형섭 이상현 황윤기 기자 = 한미가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연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당일에 급진전됐다"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협상 결과에 관해서는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해 "국내 외환 시장에 새로 충격이 되는 것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양국의 수익 배분 비율에 관해서는 "원래 희망한 숫자를 명확하게 넣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해 "(정상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구체적 진전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 위 실장과의 문답.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 (위 실장) 법적인 절차는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연료는 군사적 목적에 쓰기 때문인데, 기존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조정을 해야 절차가 완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가 거론됐는데 외환 시장에 부담이 있다고 알리기 위한 전략이었나, 진짜 요구한 것인가. 투자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며 오늘 합의한 결과물이 '팩트시트'(사실관계 설명자료)로 나오나.

▲ (김 실장) 3천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관해 당시에는 연도 한도가 없어서 '미국이 일시에 (투자금을) 요구한다면 외환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충격을 해결할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걸 필요 조건이라고 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가 자연스럽게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도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재무부 등에서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문제 제기라고 (봐서) 같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통화 스와프가) 규모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다. 우리가 제안을 보냈을 때는 한 달간 미국에서 반응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난감했을 거다.

원화를 '컨버젼'하는 안도 한때 나왔는데 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다음부터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옮겨가면서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협상 전략인지를 떠나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논의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팩트시트는 안보와 합쳐 2∼3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과 관련된 업무협약(MOU)은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있다. 미국과 우리가 수십번 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양국 간 세부 합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안보 쪽과 같이 조정될텐데 통상 분야는 MOU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고 미국 쪽에서 위원회를 만들 것 같다. 우리 쪽이 위원장인 것은 협의위원회다. 그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고르고 의견을 낸다. 우리 협의위원회가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에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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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정책실장 (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 투자금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이익 배분 비율이 5대 5인데, 그 이후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나.

▲ (김 실장) 마지막까지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던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비율이 5대 5로 돼 있고, 원리금이 회수된 이후 이익 단계에는 9대 1로 돼 있다. 우리는 5대 5 부분에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명시하는 데까지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다만 사업을 하다가 20년 이내에 (원리금이)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상황이 뚜렷해지면 (이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그 표현을 넣을 때 암묵적으로 얘기했으나 명시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우리로서는 원래 희망한 숫자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 문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정도의,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MOU에 넣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1조에 들어가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익 배분) 비율이 높게 설정돼도 사업에 손실이 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5대 5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초기에 더디게 회수되는 사업은 흐름이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 한미관세협상 세부 내용은 우리보다 한 달 앞서 타결한 일본의 관세협상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나.

▲ (김 실장) 일본 구조와 유사한 면도 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9월 3일에 MOU에 서명했고, 우리에게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많이 있었다. 일본의 딜이 우리에게 준거가 됐지만 어떤 면에서, 5대 5의 이익 배분 비율 같은 것은 야속한 면도 있었다.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에도 전부 그대로 반영됐다. 일본에 비해 우리가 결여된 것은 없다.

일본 MOU에 없는 것을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많이 추가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대외 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축 통화국이다. 우리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하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몇 가지 일본에 없는 장치가 우리 쪽에 추가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하고, 현금 투자 규모도 일본은 5천500억 달러로 돼 있는데 우리는 3천500억 달러의 전체 패키지 중 2천억 달러만 현금 투자여서 일본 대비 36% 수준이다. 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명시했다.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달러도 명시적으로 설정돼 있다.

그리고 집념을 가지고 많이 얘기해서 반영시킨 부분은 (투자금을) 선불 방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진척 정도인 '기성고'를 따져 사업이 진행돼 진도가 나가고 실제 투자가 이뤄진 만큼만 돈을 분납한다는 근거를 만들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할 텐데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엄브렐라(우산식) SPC'를 만들어서 사업이 더딘 쪽에서 잘 나온 쪽의 이익을 당겨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MOU에) 반영이 돼 있다.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우리는 국제금융시장이 일본보다 얇기 때문에 가산금리 상한을 일본보다 30BP 높게 반영했고, 거기에 대한 기준금리도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적용해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일본보다 1.1%p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여기저기 장치를 많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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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안보실장 (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 이 대통령이 중국 쪽 잠수함 추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흐름에 맞물려 우리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인가.

▲ (위 실장) 대통령의 말은 특정 그룹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 북한과 중국 쪽 수역의 잠수함과 그에 대한 대처를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잠수함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라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 수역에서는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

-- 연간 200억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캐피탈 콜'(펀드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납입해 달라고 건별로 요청하는 방식)로 가게 되나.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현금투자와 보증, 선박금융 항목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 (김 실장) 기본적으로 캐피탈 콜이다.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수금만 가고, 사업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투자금이) 갈 것이다. 한꺼번에 돈이 인출되는 일은 없다.

또한 2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지난 2, 3주 동안 시장의 관심이었다. 기본적으로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다.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자 배당 등 우리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적지 않다. 일부를 기채(起債·빚을 냄)하면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국제 캐피탈 시장에서 기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어서 이것 때문에 국내 외환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절대 없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기채 금액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 200억 달러 한도면 우리가 보유한 외환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내 외환 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것은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스가는 선박금융 RG(선수금 환급보증)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 일부 대출과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군용선, 상선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고 우리가 자율권을 갖고 있다. 앞서 말한 현금투자 금액이 조선업에 쓰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현금투자 성격이 필요하면 우리 필요에 의해 2천억 달러 내에서 할 수 있다.

-- 대통령이 최근 관세협상 타결 전망에 관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 사이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오늘 극적으로 타결된 뒷배경이 궁금하다.

▲ (김 실장)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하고 오 차장도 (어렵다고) 말했는데 타결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는 그 원칙대로 임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에 급진전됐다고 말씀드리겠다.

-- 관세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하다.

▲ (김 실장) MOU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대미 투자펀드와 같은 기금이 신설되고, 그 기금이 채권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 형태가 돼야 할 것 같다.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양국 간 이야기가 됐다. 양국 장관이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그 서명을 기초로 국회에 설명하고 법안을 내는 등의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11월 중순께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이를 미국에 알릴 것이고,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서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 제출 시점이 늦으면 한 달 더 늦어질지 모르겠으나 가급적 11월 내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원자력 협정, 방위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관해 도출된 결과가 있나.

▲ (위 실장) 원자력 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 그런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선 실무선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 동의가 있었다. 앞으로 구체적 진전을 위해 협의하게 될 것이다.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찬 회담에서는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제도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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