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이스라엘 가자 학살 63개국이 방조"…한국 포함

유엔 보고서 "이스라엘 가자 학살 63개국이 방조"…한국 포함
미국·독일·영국 등 집중 지적…한국 등 19개국 F-35 부품 공급

특별보고관, 미국 제재 탓 총회 참석 못하고 남아공에서 영상 연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엔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다른 63개국이 방조했다고 지적하는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용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19개국 중 하나로 한국도 포함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로 중계된 영상연설을 통해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초안이 공개된 이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의 직접적 참여, 지원, 조력이 없었더라면, 현재 본격적인 집단학살로까지 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지역 장기 불법 점령이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부 제3국들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지원과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정착민 식민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을 가능케 했고 이는 더 많은 식민지 건설, 주택 파괴, 이동 제한, 그리고 팔레스타인 생명권의 상실과 말살로 이어졌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은 폭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가장 집중적으로 책임이 지적된 나라는 군 배치, 무기 대량 판매, 정보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 외교적 수단, 국제 제재 불참 등으로 이스라엘을 도운 미국이었다.

이스라엘에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독일과, 키프로스 소재 기지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군 작전에 협조한 영국의 책임도 거론됐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을 공급해준 19개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로디지아, 포르투갈 등의 점령지 폭력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제적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국제 법원들로부터 명확한 명령들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들이 이스라엘의 오랜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노골적인 이중 기준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 보고서에 거론된 63개국에 사실관계 오류나 부정확성이 있을 경우 코멘트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그 중 18개국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변호사이며 유엔 인권이사회(HRC)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인 알바네제는 올해 여름에 내려진 미국의 제재 탓에 뉴욕의 유엔본부에 가지 못하게 돼 영상으로 원격 발표를 했다.

그는 "이런 (미국의 제재) 조치들은 유엔 자체에 대한 공격이며, 유엔의 독립성, 도덕성, 유엔의 본질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