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에 "보고→통보" 정정(종합)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여순사건은 반란 아냐,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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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mon@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기존 발언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로 이어지자 결국 정정한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공세를 폈다.
주호영 의원은 "경찰 수사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이냐"며 "경찰 수사권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유 직무대행의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했다고 보면 된다"며 경찰 내부망을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선으로 보고한 것도 없다"며 "치안 총수가 그렇게 언어 사용을 부적절하게 하느냐. 정신을 좀 바짝 차리라"고 질타했다.
유 직무대행은 "담당 과장을 통해 확인했는데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통보한 것"이라며 기존 '보고' 발언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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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mon@yna.co.kr
경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묘사한 것을 시정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여순사건이 반란이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홍보관에는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적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제목이 '여순사건'으로 수정됐으나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홍보 글은 그대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며 "다른 시도 경찰청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공수사권 전문성 강화 의지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대공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지적에 "국정원과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첩보도 받고, 직원도 파견받아 노하우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공수사 특성상 수사 기간이 긴 만큼 직원들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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