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내란재판 무작위 아닌 '지정배당' 정황…고발 검토"
"의도된 배당 조작이면 '사법 쿠데타'"

X

전현희,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장경태 의원의 국감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거론하며 '내란전담재판부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거짓이 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