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보통교부세 산정 문제점 이 대통령 공감…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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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에 대해 공감한 것을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문제점을 이 대통령이 100% 이해하면서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어제 열린 회의서 가장 큰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사실 교부세 문제, 지방 재정문제가 복잡한데 대통령이 이해하고 일리가 있다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렇게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탕이라면 앞으로 세종시가 움직이는 데 굉장히 편해진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국가 주도하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혼합된 단층제 구조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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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민호 시장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5 psykims@yna.co.kr

현행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세종시와 같은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인 세종시는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을 뿐,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교부세)은 행안부 산정 기준에서 빠져 있다.

올해 세종시가 지원받은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는 1천159억원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수행하는 연간 기초단체 사무 예산이 5천억원대(기준재정수요액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보통교부세로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최 시장은 "이 대통령께서 보통교부세 산정 문제를 이해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 설명하기 수월해졌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입법화하는 일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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