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재정특례 확정 위한 기자간담회,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특별자치시는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특례 마련을 위한 정부·국회 협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한 재정분권 과제, 일본 지방정부와의 공동현안 점검,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예산 협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최 시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 재정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제주와 동일한 단층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정률제 기초교부세를 적용받아 1조8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 반면, 세종은 1천억 원 남짓에 불과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까지 겹친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에 대통령은 관련 부처 검토를 지시했고, 시는 교부세 개편 방안 논의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이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한 최 시장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직면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공통점을 분석하며 그 근본적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 강화가 양국 지방정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국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특례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박형수 예결위 간사와 권영진·황운하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밝히고,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등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으며, 오는 17일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예방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시장은 “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정부가 공감하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재정특례와 입법·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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