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노동 등 6大분야 구조개혁 추진…국가 대전환 출발점"(종합)

李대통령 "노동 등 6大분야 구조개혁 추진…국가 대전환 출발점"(종합)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경제회복 불씨 켜진 지금이 적기…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계급제'된 금융제도 해결해야…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임원 정리"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분야별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공공개혁을 두고도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개혁 등이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6개 분야에서 제외됐다고 다루지 않는다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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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일보 박정숙 선임기자 bulgy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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