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 53건 본회의 통과…절반은 국힘 불참속 與주도 의결
국토장관 불출석에 국힘 한때 퇴장…국힘 발의 법안 1건 부결
국토위 소관 등 법안 25건 與주도 처리…전기료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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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있다. 2025.11.13 ondol@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곽민서 노선웅 박재하 오규진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다.
법안 대다수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절반가량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는 등 합의 정신이 무색해진 모습이 재연됐다.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 1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이유로 예정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2시37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비쟁점 법안 54건 가운데 28건이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소관 부처 장관은 법안 처리 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날 김 장관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데 불찰을 인정했고 저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무위원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이 본회의 법안 통과보다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다고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일개 장관에 흔들리는 모습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 소관 법률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법안 처리를 '보이콧'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반말과 고성으로 응수하며 회의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거(법안) 다 부결시켜라.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거 다 부결"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진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이 부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 소관 법률 표결이 끝난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석했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자 부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주먹? 이리 와봐"(송 원내대표), "먼저 시비 걸었잖아"(부 의원)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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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표결 불참' 대화 나누는 국회의장-여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1.13 ondol@yna.co.kr
부결 법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53건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전기 요금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해 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보호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관련 탈법 행위 유형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 상담 결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지자체가 임대주택 제공·이사비 지원 등 주거 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택배 노동자를 과로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구동축전지) 제조사·용량 정보를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5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두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29년 11월 23일까지 일몰이 연장됐다. 당초 이 법은 오는 23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국회는 11월분 국회의원 수당 중 0.5%를 국군장병 위문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반도체·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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