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의 '6大 개혁' 드라이브…분야별 핵심 과제는

李대통령의 '6大 개혁' 드라이브…분야별 핵심 과제는
곳곳에 난제 수두룩…임기 초 국정 장악력 앞세워 돌파 시도

'생산적·포용적' 금융 실현할까…공공기관 통폐합·연금개혁 등 관심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국정 핵심 어젠다로 새롭게 제시했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내년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 위해 먼저 목표 지점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 스스로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고 할 정도로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정 장악력이 강한 임기 초반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이날 꺼내든 6대 분야의 개혁 과제들은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성장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생산적·포용적 금융' 목표로

첫 과제로 제시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나친 규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국민 안전이나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고민의 지점이다.

이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의 경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큰 기조로 설정됐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활발한 금융시장이 필수라는 게 평소 이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삼아 서민금융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지금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같다"며 서민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이자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공공기관 통폐합 다뤄질까…연금개혁, 국회와 유기적 협조 관건

세 번째 과제인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위직 자리'에 대한 숫자를 줄여가는 작업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힘없는 아래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 내놓은 연금 개혁의 경우 국회와의 소통이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부터 연금개혁 이슈를 주도했고, 결국 지난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장기적으로 다룰 것에 합의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 특위와 활발하게 대화하며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교육·노동개혁의 큰 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마지막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쓰는 것은 물론,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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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일보 노동현기자 bulgy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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