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비준 놓고 또 공방…"법적구속력 無"·"중대 재정부담"(종합)
기재위 '대미투자 대응 예산 7천억' 놓고 野 "정확한 설명 없어"

여야, 목적예비비로 편성 합의…4조9천억 규모 예비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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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종합 국정감사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협상이 헌법상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헌법 60조에 1항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비준을 받아야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명칭이 꼭 조약 아니더라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조약이라고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헌법에서 말하는 조약이 아닌 것"이라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서류가 서명됐다고 할지라도 헌법상 비준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MOU는 비구속적 합의서다. 정식 계약 전에 맺는 것"이라며 "이 MOU를 어떻게 비준으로 하나. 미국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원 편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당이 구두로 합의한 만큼 예산을 통과시킨 뒤 예결위에서 법안과 함께 심사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통상 지원 예산 7천억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추후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비비 규모는 7천억원 증가한 4조9천억원이 됐다. 예비심사를 마친 기재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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