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베이징 한중 상무장관회의…FTA 2단계·희토류 협력논의
7년 만에 열린 단독 방중 한중 상무장관회의…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안정 위해 양국, 통상 채널 통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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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중국 상무부 부장 면담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복원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산업부 장관이 12일 베이징에서 만나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분야(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 측의 관심사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관련해 통용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활한 교역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상무장관회의가 한국의 산업부 장관의 단독 방중을 계기로 열린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이후로는 한 달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통상 협력 과제의 후속 조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관계 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2022년 3천104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정체된 양국 교역을 활성화하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다자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관급 소통을 수시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상품 무역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양측은 조속히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화해 양국 교역 기반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공동의 과제인 지방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한국은 기존 연해지역 중심의 중국 지방정부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중국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차관급 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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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무장관회의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대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 최근 진행 중인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양측은 무역구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APEC·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이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 종료 후 양측은 '한국의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하고,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및 각종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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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무장관회의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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