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형 숙고 6시간 '마라톤 회의'…키는 조은석 손에
과거 사례·책임 정도·실효성 등 고려…법조계선 '사형 구형' 전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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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ksm7976@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고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과 수사 종료 후 특검팀을 떠난 검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검토했다.

회의는 저녁 식사를 포함해 6시간 넘게 이어졌고 오후 9시가 지나 종료됐다. 조 특검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9일 결심에서의 최종 구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검찰은 1996년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계엄 유지 시간이나 사상자의 여부 등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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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특검팀의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먼저 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 이유와 구형량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결국 조은석 특검이 여러 측면을 두루 고려해 구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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