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브리핑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라는 큰 틀에서 양 시도의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통합 지자체에만 집중되는 파격적인 특례로 인해 충북이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크게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청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같은 중앙 부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겨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전용 기금 설치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특히 충북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전·충남 통합법’의 특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첨단산업 육성이나 SOC(사회간접자본) 개발 특례 등을 중부내륙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금이 충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다시 꾸려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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