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탄핵 빌드업…다수당 독재정치"
나경원 "헌법수호 전쟁에 추나대전 호칭 불쾌…회동설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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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9.24 see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조희대 때리기'에 가세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거론하며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논리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검토와 관련, "민주당이 괴담에 근거한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인다"면서 "정권 보위를 위해 헌법까지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의 '조희대 때리기'에 대해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대법원장이 탄핵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 대법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앉히겠다는 계략이자, 친정부 성향의 대법관을 옹립해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다"면서 "탄핵 시도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과 잘 맞는 이흥구 대법관을 직무 대행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장 탄핵 근거로 들고 있는 회동 음모론이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겠다"라면서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때리기'에 나선만큼 회동설과 관련된 유튜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는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침과 관련,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자신과 추 위원장간 공방을 '추나 대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해 전쟁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충돌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 심히 불쾌하고 모욕감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청래 대표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발언에 대해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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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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